법령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9. 28. 선고 99두8565 판결
[문화재지정처분취소등][공2001.11.15.(142),2367] 문화재지정처분취소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1999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038, 1999. 11. 8.,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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